정부, 도시재생사업 부실 바카라 배팅 임의선정·부적정 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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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천989개 지자체에 2조7천184억원 지원…부적정 집행 67건 적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30일 지난 4년간 100억원 이상 보조금이 지원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67건을 적발하고, 계약 법령을 위반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지자체에서 노후주택 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업체를 임의 선정하는 등 부적정 사례 23건이 포함됐다.

구도심의 인구감소, 산업이탈,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에 대응해 2016년부터 노후주택 수리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198개 지자체에 2조7천18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노후주택 수리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절차대로 선정해야 하나, 임의 협약·위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노후주택 수리사업은 외벽, 담장, 외부창호 등에만 지원해야 하나 내부 창호나 현관문 교체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도 적발됐다.

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현장 활동가 28명을 위촉해 5억1천만원의 급여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합격시키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3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는 등 불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제도개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