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 생존의 문제…기업 자율성 높여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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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간담회…"현 정부 3천400여건 규제개혁…2027년까지 153조 효과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 외국인 노동자 지역 간 이동 허용 등 규제 개선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우리 경제의 근간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1%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이라며 "고용, 수출, 성장 그 어느 하나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확대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갈등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