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과실치상 처벌 위기' 고교생…검찰 에볼루션 바카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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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스키장에서 부주의하게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10대 고교생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박종관·성유라·이은희 조정위원을 형사조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원주지청 조정위원들은 A(17)군이 스키장에서 앞 사람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직활강을 하다 B(27)씨와 부딪혀 B씨의 어깨관절을 다치게 한 과실치상 사건을 접수했다.
B씨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청구하겠다고 주장해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조정위원들은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며 10회 이상 설득을 이어간 끝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끌어냈고 사건은 지난 3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대검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합의금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조정위원들의 열정과 노고가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다.
이밖에 해남지청 백영팔·최규욱 조정위원, 성남지청 김승영·김주성·박윤기·최민규 조정위원도 일상에서 벌어진 각종 형사 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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