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기형 "尹정부 코리아 바카라 새 정부 지출 제약…감세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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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감세에 집중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며 새 정부에서도 감세기조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주장을 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감세 기조에도 경제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감세 규모가 더 확대될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상당히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한 바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를 두고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배포한 토론회 자료집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라며 "사망 시 상속세와 사망 전의 증여세가 같은 성격이다.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오 의원은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6년 설정된 뒤 지금까지 유지된 만큼, 이를 상향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등과 연계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등 흐름과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토론회에서는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감세론에 대한 신중론을 노출했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의원은 "세수 부족은 복지와 공공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지고 민생과 사회안전망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감세였는지,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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