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역할 맡아 사건 확대…투자자들도 검토 없이 투자한 점 고려"
'4천억대 유사수신' 바카라 검증 사이트 최상위 모집책 징역 12년
"중요 역할 맡아 사건 확대…투자자들도 검토 없이 투자한 점 고려"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카라 검증 사이트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투자자들 상대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바카라 검증 사이트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천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247억원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와 이씨 등은 이 금액을 6천여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바카라 검증 사이트 이 대표는 지난 1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열사 대표들과 다른 모집책들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