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가계대출 더 빡빡해진다…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DSR 이달 윤곽

하반기 가계대출 더 빡빡해진다…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DSR 이달 윤곽

금융당국 "지방은행엔 3단계 DSR 가산금리 완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6일 "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 DSR 조처 도입과 관련,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라며 "금융권 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노 커미션 바카라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를 적용해왔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3단계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를 정상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은행에는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 커미션 바카라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 커미션 바카라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올해 금융당국이 총량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분기 우리 경제 역성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점도 하반기 가계대출을 조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이미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당장 기존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 3.8%를 하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0조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031210](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100%에서 90%로 낮췄다.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