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친바카 랏 정책' 전면에…규제 완화하고 지원 늘린다

김문수 '친바카 랏 정책' 전면에…규제 완화하고 지원 늘린다

법인·상속세 인하, AI 3대 강국 진입, GTX 전국화 등 공약

한미동맹 강화…핵연료 재처리 등 북핵 대응 능력 높이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근로 시간 유연화와 같은 규제 완화뿐 아니라 바카 랏 담당 민원 수석 신설 등 바카 랏 지원책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인재 20만명 육성, AI 유니콘 바카 랏(바카 랏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지원, 권역별 AI 융합지원센터 구축 구상 등도 밝혔다.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대학가 반값 원룸 주택 공급,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공약도 있다.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핵추진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 규제 없애고 지원은 확대…'일자리 창출' 공약도

김 후보의 바카 랏 관련 정책은 크게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바카 랏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바카 랏을 성장시켜 청년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 성격의 대표적 공약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카 랏에 법인세는 24％에서 21％, 상속세는 50％에서 30％까지 최고세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바카 랏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공약했다.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는 노사 협력하에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바카 랏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바카 랏 담당 민원 수석을 새롭게 둬 바카 랏과의 소통을 늘리고, 바카 랏투자 종합지원 센터를 설립해 인프라·지식재산·기술·부담금·세금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공채로 신입사원을 뽑는 바카 랏에는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로 한국을 미국·중국과 함께 AI 시대 G3국가로 올려세우겠다"며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AI 유니콘 바카 랏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했다．

AI를 비롯한 반도체·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규제 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관련 산업을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 GTX 전국화·대학가 반값 월세존…인프라 확충·복지 확대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제안·도입한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는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로, 현재 부분 개통된 GTX-A 노선을 이용할 경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 GTX 6개 노선을 완성·연장하고 동탄∼청주공항 GTX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외에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구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사회안전망 정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대학, 취업, 결혼, 출산을 잇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며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페율을 완화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의 25％에 의료·돌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육아·노인 가구에 특별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또 "작은 바카 랏체에 다닌다고 해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 외교선 한미동맹 중시…핵추진잠수함 개발로 북핵 대응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 위협 대응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조선·액화천연가스(LNG)·방산·반도체·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협상하겠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추고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중국과는 전략적으로 협력하되 서해 내 구조물 무단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top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