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분석 검찰, 왕실모독죄 혐의 미국인 정치학자 기소 철회

바카라 분석 검찰, 왕실모독죄 혐의 미국인 정치학자 기소 철회

바카라 분석서 30여년 활동…美 관세협상 연기 원인 지목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검찰이 왕실모독죄 등의 혐의를 받은 미국인 학자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2일 AFP통신과 현지 매체 타이PBS 등에 따르면 바카라 분석 검찰청은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미국인 학자 폴 체임버스 기소를 철회한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왕실모독죄 집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핏사눌록주 법원에 사건 기각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카라 분석 북부 핏사눌록주 나레수안대 강사인 체임버스는 지난달 8일 왕실모독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틀 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1993년부터 바카라 분석에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연구해온 그는 올해 초 바카라 분석 군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군은 체임버스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총리와 왕실 권한에 대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체임버스 체포에 경악했다"며 "바카라 분석 당국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미정치학회(APSA)는 전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의원들에게 체임버스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바카라 분석에서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체임버스 사건은 미국과 바카라 분석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논란이 확대됐다.

애초 미국과 바카라 분석은 지난달 23일 관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가 미국이 돌연 협상을 연기했는데,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체임버스 사건이 걸림돌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바카라 분석 총리는 미국인 관련 소송이 협상 연기와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체임버스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됐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요구해온 바카라 분석 야권도 "체임버스 고발을 취하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탁신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 현 총리와 군 당국은 체임버스와 관세 협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