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美재무 발언' 공방…"통상노 커미션 바카라 속도전 안돼" "논란대상 아냐"

기재위 '美재무 발언' 공방…"통상노 커미션 바카라 속도전 안돼" "논란대상 아냐"

민주, 기재위서 "대행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국힘 "美 자국민 보여주기용"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 주요국이 선거 전에 대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발언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의 정부 노 커미션 바카라팀이 대선 전에 성과를 내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차기 정부 집권 전까지 역할을 최소화하라는 주장과 오해 소지가 큰 베선트 장관의 말은 논란거리가 못 된다는 반론이 맞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노 커미션 바카라을 대행 정부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가 30여일 후면 출범하니 새로운 정부가 책임 있게 노 커미션 바카라할 수 있도록 대행 정부는 (노 커미션 바카라을)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한 대행 앞에 꽃길을 깔아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시작해 여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지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통상 협상에서) 갑(甲)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과 달리 한미 간 통상 대화는 노 커미션 바카라이 아닌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협의하고 노 커미션 바카라은 다르지 않으냐. 언론과 위원님들이 혼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건 노 커미션 바카라이 아니라 협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 커미션 바카라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걸 하기 전 단계로 준비 단계에 만나서 상대방의 의중을 이야기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협의"라며 "지금 단계는 협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기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행 출마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내일인가 그만둔다고 하더라. 매우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경제를 망가뜨린 총리, 현재 권한대행의 노욕"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한 달마다 왔다 갔다 해서 되겠느냐. 한 대행의 출마 자체가 국익에 반한다"며 "관세 노 커미션 바카라을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덕수 선거용이냐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노 커미션 바카라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 노 커미션 바카라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거 전에 무역 노 커미션 바카라의 기본 틀(framework)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한미 통상 협의에서 대선 전에 노 커미션 바카라을 마무리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chi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