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새우꺾기' 피해자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법원, 외국인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새우꺾기' 피해자에 2심도 국가배상 인정

'법무부 CCTV 화면 공개' 관련 추가 위자료…배상액 1천1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가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노진영 변지영 윤재남 부장판사)는 30일 모로코 출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가 법적 근거 없이 보호장비를 사용한 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해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위자료 액수를 100만원 늘리면서 배상액을 총 1천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새우꺾기 관련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의 조치가 논란이 되자 당시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A씨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된 것이라고 A씨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설명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당초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A씨를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2심이 추가로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과 관련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이유로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첫 사례인 듯해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특별 계호'라고 불린 독방 구금과 관련해 절차적 권리가 무시됐고 '자해 또는 타해의 위협 방지'가 아닌 징계나 징벌의 목적으로 구금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