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사이트 예결위 '한덕수 출마설·추경' 설전…"대선 야욕" "증액 선동"(종합)

예결위 '한덕수 출마설·추경' 설전…"대선 야욕" "증액 선동"(종합)

바카라 사이트 "국정 폭망 책임자 대선 꿈, 코미디"…국힘 "선거 전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카라 사이트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에 이은 한 권한대행의 예결위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대선 출마설을 성토했고, 국민의힘은 바카라 사이트당의 지역화폐 등 추경 증액 요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이재명 후보 대선용 증액 요구'라고 응수했다.

바카라 사이트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3년 동안 이어진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라며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국민 보시기에 우스운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한민수 의원도 "충격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대권 놀음을 한다"며 "윤석열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파렴치함에 극도로 분노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바카라 사이트당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바카라 사이트당이 무슨 염치로 한 총리의 출마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받아쳤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미국발 통상 위기, 중국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기업들이 (이 후보에 대해)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바카라 사이트당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을 두고는 "긴밀하게 부처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찢으려 하는가"라며 "말로는 통합·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왜 찢으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바카라 사이트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화폐용 예산 등 추경 증액 여부를 포함한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바카라 사이트당 위성곤 의원은 "국민은 경기 대응,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 (지출)을 악마화했던 프레임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태선 의원은 "내수 침체 장기화 상황에서 시급한 정책적 수단으로 온누리 상품권도 효과가 있지만 지역화폐도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발행하고 지역화폐는 단돈 0원도 올리지 않고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따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악마화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와 관련, "목적이 전통시장·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온누리상품권이 맞고, 지역을 고루 활성화하겠다 하면 지역화폐가 맞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잘라내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엄태영 의원은 "바카라 사이트당 의원들이 포퓰리즘 예산을 주장하는데 정부가 소신과 철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임해달라"며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돈을 뿌리는 선심성 예산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핑계를 대며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고,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경제와 재정을 정상화해놨는데 바카라 사이트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다시 재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할까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