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30％, GDP 2％ 미달…벨기에·스페인, 올해 첫 달성 예고
이탈리아는 증액 대신 에볼루션 바카라 범위 재분류 모색
에볼루션 바카라 '만년 하위' 나토 국가들 증액 안간힘…꼼수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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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30％, GDP 2％ 미달…벨기에·스페인, 올해 첫 달성 예고
이탈리아는 증액 대신 에볼루션 바카라 범위 재분류 모색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만년 하위권' 회원국들이 증액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유락티브에 따르면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올해 국방비를 40억 유로(약 6조5천547억원)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2％를 처음 달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증액분은 주로 탄약 생산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나토는 최소 30일 치 재고를 비축하도록 요구하지만 현재 우리는 며칠간 쓸 탄약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토에 따르면 벨기에 에볼루션 바카라는 지난해 기준 GDP의 1.29％ 수준으로,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나토 31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31개국 가운데 꼴등인 스페인(1.24％)도 지난 22일 총 105억 유로(약 17조 2천66억원) 규모의 새로운 안보·방위 정책을 통해 올해 GDP 2％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초 스페인이 계획한 달성 시한인 2029년보다 4년 이르다.
동유럽 회원국 크로아티아도 지난해까지 국방비가 GDP의 1.86％였으나 올해 2％에 처음 도달한다. 크로아티아는 2027년에는 이 비율이 2.5％, 2030년까지는 3％가 되도록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나토가 지난주 발간한 '사무총장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1개국(아이슬란드 제외) 중 GDP 2％ 목표 미달 회원국은 9개국이었다.
스페인·벨기에·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캐나다·포르투갈·이탈리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가 하위권에 속한다.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GDP의 2％를 에볼루션 바카라로 지출하자는 가이드라인에 처음 합의한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회원국 30％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셈이다.
더구나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이 현행 2％에서 3∼3.5％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GDP의 5％로 목표치를 상향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부분 회원국이 나토에 속한 점을 고려,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지원하기 위해 EU 재정준칙 규정 완화, 대출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국내 정치·경제 상황 탓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간에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게 현실이다.
작년 GDP의 1.50％를 지출한 이탈리아는 올해 2％에 도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해안경비, 재무부 소속 경찰(financial police) 등 기존에는 다른 용도 예산으로 분류되던 지출 항목을 국방예산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최근 내놨다.
회계 장부상 재분류를 통해 건강보험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국방비를 실질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목표치를 맞추려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페인은 지난달 EU에 에볼루션 바카라 증액 지원정책 이행시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이버 부문 지출도 에볼루션 바카라로 간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