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100일] 전문가들 "유례없는 관세속도전…협상에 모든것 달렸다"

[메이저 바카라 100일] 전문가들 "유례없는 관세속도전…협상에 모든것 달렸다"

"관세 관련조치 이제 다 나와…실물경제 충격 본격화할 것"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국내외 反트럼프 전선 확대"

"협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타격없이 관세파고 넘을지 결정될 것"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임성호 기자 = 국내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제 통상 질서를 뒤흔든 그의 '관세 전쟁'이 소강상태에 진입했다고 입을 모았다.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관세전쟁의 부작용으로 미국 금융 및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관세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미국 기업과 국민도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익을 취하는 한편 언제 바뀔지 모르는 메이저 바카라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통상 전문가들의 전망을 정리했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은 관세 등 자신의 공약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하고, 집권 후반기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0일 동안 예상보다 빠르게 관세 정책 속도전을 했고, 이제 이와 관련한 조치는 다 나왔다고 본다. 섣부를 순 있지만 (관세 조치는)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그 관세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오래 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 재무·통상 '2+2' 통상 협의에서 보이듯 우리는 이제 관세 대상국 중 가장 먼저 협상할 수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가 됐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등의 분야를 협상카드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1주일간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이 보여준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중이 읽힌다. 채권과 주식시장 변화, 현지 기업들의 불만과 항의를 고려해 너무 튀는 관세 조치는 완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유예와 연기가 있었지만 관세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됐다. 그만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났다.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 지지선도 상당히 무너지며 반(反)트럼프 전선이 형성됐다. 여기에다 상호관세에 반대하는 해외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전선을 확장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선을 축소하는 과정에 있고, 이제 타깃(목표물)을 중국으로 초점을 모아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상황, 워스트 시나리오는 좀 벗어났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 정책은 수위 조절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이에 걸맞은 대우, 즉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 전기차나 반도체 등에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경제 생태계에 한국이 꼭 필요한 파트너임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만 우리나라 대선이 코앞이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책적 일관성, 신뢰 구축이 다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다.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해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 말이 행동보다 앞서고, 매우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얘기를 했다. 관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시장과 여론이다. 관세는 미국 기업이나 최종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 말대로 수출국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결국 틀린 얘기라는 것을 미국 국민들도 알게 됐다. 사재기만 봐도 그렇다. 미국이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스텝이 꼬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만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깰 수 있어 우리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주도권을 항상 자기들이 가지려는 이런 전략은 늘 통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자신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미국 목표에 맞춰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조선 산업 등을 내세워 협상하는것이 유리하다.

▲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리스크팀장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돌아보면 미국 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초반 기세등등한 느낌은 좀 사라진 느낌이 든다. 현재 미국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중국만을 타깃으로 했던 예전과 다르게 가장 큰 우방이었던 캐나다도 저격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 인식도 악화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이 벌이는 이 관세, 무역전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메이저 바카라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를 수습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전리품을 얻었다고 과시는 하고 싶을 것이다.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타격 없이 관세 파고를 넘어갈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당연히 한 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을 만들어야 한다.

▲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메이저 바카라 2기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채 문제와 관세 유예 마감이 결정되는 오는 7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협상을 완료하고, '메이저 바카라식 상호주의 무역체계'를 본격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만족할 수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맹국과의 합의 기반 위 7월 이후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동차, 철강 등 주요산업에서 자국 기업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관세전쟁은 지속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협상은 이러한 점을 노려야 한다.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