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당들, 앞다퉈 '식품 노 커미션 바카라 감세' 요구…정부는 세수 걱정

日정당들, 앞다퉈 '식품 노 커미션 바카라 감세' 요구…정부는 세수 걱정

여야, 참의원 선거 앞두고 표심 노려…'고물가·美관세' 대책 일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치권에서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식품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1년간 식품 노 커미션 바카라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 커미션 바카라율은 10%이며, 일부 상품에 한해 8%가 적용된다.

입헌민주당은 중·저소득층 노 커미션 바카라 부담을 줄여줄 환급형 세액 공제 제도 도입 시점까지 이 조치를 시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입헌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오는 7월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노다 대표는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12년 노 커미션 바카라율을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중시해 왔다. 하지만 노 커미션 바카라 감세를 바라는 당내 일부 의원들 견해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커미션 바카라 감세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도 찬성하는 정책이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집행부는 노 커미션 바카라 감세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선거를 앞둔 참의원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자민당 마쓰야마 마사지 참의원 간사장은 전날 모리야마 히로시 당 간사장에게 식품 노 커미션 바카라율을 2년 정도 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자민당 참의원 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약 80%가 노 커미션 바카라율 인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립 여당 공명당도 경감 노 커미션 바카라율 8%를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감 노 커미션 바카라율 대상 품목으로는 일반 식품과 포장 음식 등이 있다.

이처럼 각 정당이 일제히 식품 노 커미션 바카라율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노 커미션 바카라 수입은 약 23조엔(약 230조원)이었다.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식품에 대한 세율 등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 관세 관련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업 자금 조달과 고용 유지 등을 지원하는 대책 등을 담은 '긴급 대응 패키지'를 결정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불안을 느끼는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지속해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