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분석 '성장과통합' 8일만 사실상 중단…"혼선만 가중" 비판

바카라 분석 '성장과통합' 8일만 사실상 중단…"혼선만 가중" 비판

선거철 정책그룹 난립…캠프 공식검토 없이 언론통해 설익은 정책 노출

대선용 단기 모임, 인선·비용 등 뒷말 '리스크'…정책중심 바카라 분석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세간에 알려졌던 '성장과 통합'이 출범 8일 만인 24일 사실상 활동 중단하면서 대선을 겨냥한 단기 싱크탱크가 불러오는 역작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과 통합'의 경우 완전한 해산인지 조직 정비를 위한 잠정적 활동 중단인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난맥상을 드러낸 가운데 어떻게 정리가 되든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장과 통합'은 지난 16일 출범 당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 5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차기 정부의 '인재 풀'로 주목받았다.

이들은 당초 정책 선거를 이끈다는 명분 아래 출범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바카라 분석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마치 이재명 후보 캠프의 공식 정책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 캠프와 의논을 거치지 않은 내용이 '공약'으로 포장돼 확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이같은 흐름은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 후보의 선거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욱이 캠프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차기 정권에서 요직에 중용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이에 이 후보 캠프에서는 '성장과 통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역시 그동안 "공식 채널인 정책위가 아닌 곳을 통해, 설익은 정책이 보도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내는 등 민간 바카라 분석 등을 겨냥해 우회적인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례가 대선 시즌 단기간 활동을 목표로 생긴 바카라 분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조기 대선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야 하는 차기 정부 특성상 학자와 관료 중심의 바카라 분석 출현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캠프의 공식 입장처럼 비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역효과가 예상보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이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익은 공약들이 튀어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성장과 통합'이 애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캠프에 부담만 안겼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특정 정책을 주도하거나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카라 분석 활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여기에 캠프와 무관한 단체의 활동비, 캠프 구성원들을 둘러싼 '차기정부 등용설' 등이 겹치면 그 리스크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 운영되는 바카라 분석보다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장기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카라 분석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ju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