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바카라 분석 2심도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바카라 분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바카라 분석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바카라 분석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진 바카라 분석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진 바카라 분석는 이날 판결 선고 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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