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개혁 벼르는 민주당…중폭 이상 조직바카라 배팅 예고

기재부 분리·검찰개혁 벼르는 민주당…중폭 이상 조직바카라 배팅 예고

예산 기능 떼어내 예산처 부활…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이관 의견도

檢 수사·기소 기능 분리…과학부총리·기후에너지부·금융부 신설 등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물론, 기존 정부 부처 바카라 배팅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중폭 이상 바카라 배팅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 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 가능성…대통령실 산하 예산처 설치 주장도

29일 당내에서 최우선 바카라 배팅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바카라 배팅하는 방식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설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특히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 기존의 정책 수립·조정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반대로 대통령실과 예산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중수청 설치 가능성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후보 역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대담과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과학부총리 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금융위 바카라 배팅 가능성도

이밖에 민주당은 기존 경제·사회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을 공약했으며, 최근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카라 배팅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바카라 배팅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능을 일부 분리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정부 조직 바카라 배팅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인수위가 없다 보니 조직 바카라 배팅이 최소한에 그친 전례가 있다"며 "일단 현재 체제로 시작해 중간에 조직을 바꾸거나, 아예 출범할 때부터 최대한 빠르게 정부 조직 바카라 배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