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한 분산하고 경제 부처간 견제와 균형 구조로 개편 필요"
참석 교수는 "기재부 예산기능, 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에 둬야" 발제
민주 토론회…"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기능·역할 전면 재설계해야"(종합)
"기재부 권한 분산하고 경제 부처간 견제와 균형 구조로 개편 필요"
참석 교수는 "기재부 예산기능, 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에 둬야"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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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산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갖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개편 논의는 기재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며 "기재부 감싸기가 아니라 기재부 맹성과 혁신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기재부는 시장만능주의로 점철된 낡은 경제관념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며 "정파적 낙수효과로 기득권 특혜에 골몰하면서 우리 재정을 파탄상태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축사에서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면적인 재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권한의 효율적 분산과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동ㆍ복지ㆍ교육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로막는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태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예산실은 기획예산처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예산은 전형적인 행정자원으로 국무총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의 예산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경제구조개혁국·미래전략국 등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세입·외환관리·국유재산 관리 등 나머지 기능은 기재부를 개편한 재정부가 맡도록 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로 개편하되 산하에 금융감독청·소상공인금융청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기재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 통계처로 승격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조직인사처 또는 정부혁신처를 두어 정부 정원·조직·채용·승진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하 교수는 제언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잇따라 발의했다.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허성무 의원은 현행 기재부를 기획예산부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