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먹튀 검증 '70년대 비상계엄 후 국회의원 인권침해' 진실규명

바카라 먹튀 검증 '70년대 비상계엄 후 국회의원 인권침해' 진실규명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 인권침해…유족에 사과해야"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 등도 규명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70년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불법구금 사건을 비롯해 23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제108차 위원회에서 결정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8대 국회의원이던 고(故) 김모 씨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대통령의 국회 해산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다.

바카라 먹튀 검증는 조사 결과 김씨가 당시 헌법에도 없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72년 11월 21∼29일 불법구금됐고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 전기고문 등을 당한 것으로 봤다.

바카라 먹튀 검증는 김씨와 유사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육군보안사령부 등으로부터 고문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 고(故) 조모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바카라 먹튀 검증는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문교부(현 교육부)가 학교에서 문제아로 판단한 중·고생들을 강제로 학생교육원에 보내 11일 또는 19일간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특수훈련 등을 받도록 한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도 진실규명됐다.

조사 결과 1981년부터 1988년까지 4천700여명(1983년 미포함)의 중고생이 순화교육을 받은 걸로 파악됐으며 가혹행위와 인격모독, 성폭력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바카라 먹튀 검증는 '해안 의용군 사건'에 연루된 해군 소령 고(故) 전모 씨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전주·목포 형무소 재소자 14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 등도 진실규명했다.

boin@yna.co.kr